4.15총선, '게임/IT'관련 공약 살펴보니 - 미래통합당편 : 게임샷

게임샷은 4.15 총선을 맞이하여 총선후보들과 중앙당의 IT/게임 관련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미래통합당을 살펴본다.

■ 중앙 및 지역별 공약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 정책공약집에 특별히 게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문화 분야 및 스포츠 분야에서도 게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민간 중심의 벤처, 스타트업 육성 타운 공급 ▲4차 산업 벤처캠퍼스 조성 ▲블록체인(5천억원), 소프트웨어 인재펀드(3천억원) 조성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글로벌 히든 챔피언 500개 기업 발굴 및 지원 등 4차 산업 육성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다.

게임산업계에서도 여론이 분분한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하고 도입요건을 해당 직무 근로자대표 협의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도입요건 역시 개별근로자 동의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역시 요건을 완화하고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확대시킬 것이며, 고소득자의 근로시간 규제 면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공약에서도 게임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4차산업 육성에 대한 공약만 보였다. 경기도에는 4차 산업혁명 융합연구단지를 조성하여 AI, Iot, 빅데이터, 로봇, 콘텐츠 중심의 R&D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며, 강원도 및 경남에도 4차산업 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 지역구 후보별 공약

김포 을 지역 출마자인 홍철호 후보는 한강 신도시 3대 센터 건립을 공약하면서 이 중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렉스 센터를 건립해 게임체험, 정보화교육, 인터넷 방송국, 온라인 강의실 등을 갖추게 하고, 수영장, 농구장, 풋살장 등을 설치해 청소년들의 e 교육과 신체단련을 도모토록 할 계획이다.

김소연 후보는 대전 유성구을에 출마하면서 e-sports 게임대회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서구을에서 발표한 것처럼 갑천 일원에서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드론대회나 이스포츠 게임대회를 개최해 과학계의 자존심도 살리고 경제파급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진갑에 출마한 서병수 후보는 경기도 판교 같은 당감 글로벌 기업도시를 만들고 ICT나 친환경 자동차, 5G, 게임산업, 드론 등 4차 산업과 연관 된 대기업을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후보는 아산갑에 출마하면서 가정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공약 중 하나로 '어린이 게임 중독 예방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의 게임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초등학교에 어린이 게임(사이버) 중독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규교과과정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 후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 "WHO의 진단이나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한다"면서도 "다만, 게임중독이 질병이라는 이번 WHO의 규정과 별개로 규제 등에 대해선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 서초을에 출마한 박성중 후보는 청년 분야 공약으로 AI/게임 산업 등 신사업 육성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 및 신산업 진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산학연 지원 확대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문화 컨텐츠 기업 육성법 제정 등을 내걸었다.

노원을에 출마한 이동섭 후보는 e스포츠게임육성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노원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섭 후보는 20대 국회에서도 親게임 행보를 이어온 의원으로, 대한민국게임포럼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또 LoL 대리게임 논란이 일었던 정의당 류호정 후보에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최형두 후보는 마산합포에 출마하면서 현재 방치되고 있는 해양신도시(인공섬)에 게임의 실제 무대를 만들어 국내외 게이머들이 직접 게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AR/VR 게임파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섬 전체에 무료 초고속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자유롭고 생생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산시의 최윤희 후보는 운암 뜰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IoT 산업 등 4차 산업 밸리를 조성하고 첨단 게임산업과 대기업의 연구소 및 테스트 베드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시에 출마한 윤두현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4차산업혁명 선도하는 스마트도시 경산'을 내세우면서 '인공지능 연구중심 ICT 허브'를 조성하고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경산에 웹툰, 웹소설, 게임 등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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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