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게임/IT'관련 공약 살펴보니 - 더불어민주당편 : 게임샷

게임샷은 4.15 총선을 맞이하여 총선후보들과 중앙당의 IT/게임 관련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그 두번째 시간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살펴본다.

■ 중앙 및 지역별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소프트웨어 강국 Korea의 위상을 세우겠다고 밝히면서 ▲SW중심 스타트업 및 중소, 벤처기업 지원 강화 ▲SW 인재 육성 ▲SW 개발자 및 기업 중심사회 구현 등을 약속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SW 사업 투자자에 대한 혁신적 세제 지원을 통해 SW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부차원에서 SW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수출 판로의 개척 및 중개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SW/AI 학과 전공자에 대한 관련 병과 배치 및 보직 부여를 추진하고, SW/AI 전문부대를 창설하거나 관련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에 군복무 대체근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공자의 연구 단절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어 SW 개발자의 강력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및 절차를 개선하고, 우수 SW스타트업을 선정하여 금융 지원 및 세금 감면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SW/AI 등 중심 분야에 대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산-학-관의 공동체 형성 및 상호 가교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을 선발 할 계획이다.

엔씨소프트나 넷마블, 카카오 등 국내 게임사들이 투자 중인 AI 산업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인공지능 학과 및 정원 확대 ▲인공지능 전문 고급 인력 양성 ▲인공지능 분야 고급인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국내외 민간 투자 환경 조성 ▲인공지능 정책/전략 전담기관 및 주간 전문연구기관 설립 추진 등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AI 전문 대학원 및 전문 연구기관을 확대 조성해 국내 인재를 육성하고, AI 분야에서 활동하는 해외 고급 한국출신 인재의 국내 환류를 위한 지원정책도 추진한다. 또 AI 기술에 대한 집중적 정책/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게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도 있다. 민주당은 학교폭력의 학교책임 강화에 대한 방안 중 하나로 모든 초등학교에 올바른 게임이용 교육 등 인터넷 윤리 함양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게임은 아니지만 AR/V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교육이 가능하도록 민간기업과 협력해 학교내 교육 콘텐츠와 정보통신환경을 제공, '미래형 스마트학교'로의 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고 방문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IT업종 프리랜서, 돌봄서비스 등 순차적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또 적용제외 사유를 최소화 시켜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은 SW 및 AI가 포함 된 '혁신' 분야에 올해 7.3조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39.9조원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확고히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에 따른 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업주에 신규채용인건비 및 기존직원 임금감소분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로시간 외 SNS 등에 의한 업무지시 금지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역별 핵심공약에서는 부산광역시에 AI 특성화고 설립 및 AI 전문/융합 대학원을 적극 유치하고, 부산테크노벨리 조성 및 국가스마트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분원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해 동남권 4차 산업혁명 선도지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또한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지역구 후보별 공약

게임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잘 알려진 김병관 의원은 성남시 분당갑 지역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의원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2호 총선 공약이 '벤처 4대 강국 실현'으로, 이에 따라 김 의원 역시 ICT, 벤처 업계 현안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 유성구갑에 출마하면서 내놓은 혁신 공약 중 하나로 게임 인식 개선과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을 약속했다. 지난 2월 공개 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은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게임물관리위원회 개편,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 상정 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관련 업체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참고로 조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의정 활동 내내 게임과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조 의원은 지난 2017년 '대한민국 게임포럼'을 발족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우선과제로 활동해왔다. 또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서도 반대를 표하면서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문제는 사회가 게임에 대해 가진부정적 인식의 '극단적인' 결과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포천시 가평군에 출마한 이철휘 후보는 노인 관련 공약 중 '노쇠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스포츠와 게임을 보급하고 대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노인 공약에 대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어른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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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