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21대 국회까지 나서게 된 스팀심의논란 : 게임샷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팀에서 미심의 게임물을 유통 중인 30개 해외 게임사에 등급 분류를 권고한 것에 대한 논란이 게임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한 업체 대표의 SNS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2일, 해외 게임의 국내 심의를 돕고 있는 바다게임즈의 임바다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스팀이 심상치 않다. 조만간 한국 지역에서 많은 게임이 내려가거나 '지역락'에 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곧 '일부 게임'이라고 정정했지만, 그의 주장이 커뮤니티에 널리 퍼지면서 스팀에서 차단되는 게임 리스트가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이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과도한 게임 규제와 게임 탄압을 멈춰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결국 과장 혹은 오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위는 이번 권고에 대해 '단순 권고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스팀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못하게 될 것이라는 루머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게임위는 "그 동안 해외 개발사가 등급분류를 신청하고 싶어도 절차가 없어 등급 분류를 신청할 수 없었다. 지금은 그 길이 열려 관련 과정을 안내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근 게임위가 영문 홈페이지를 열고 해외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등급 분류에 대한 안내 및 접수를 시작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스팀에 알렸고 스팀에서도 '게임사들에게 안내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 대표는 자신의 주장에서 비롯 된 이번 논란에 대해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제가 언급한 내용 중 '지역락'이나 판매가 어려울 것 같다는 표현은 심의 권고를 받은 개발사들이 저한테 쓴 표현이다"라고 해명했다. 또 게임위가 '탄압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만 따지면 오히려 게임위에서 스팀을 계속 봐주고 있던 것에 가깝다. 그 행정처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법이 문제지, 게임위가 문제라고는 생각치 않는다"고 말했다.

임 대표가 언급했듯, 게임위는 오히려 스팀을 '봐주고' 있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보면, 등급 분류를 받지 않거나 등급 취소·거부한 게임물을 유통·제공하는 경우, 해당 게임물은 불법게임물이 된다. 그러나 글로벌 플랫폼 스팀에 유통하는 해외 게임은 관행적으로 심의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해왔다. 게임위가 등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하면 '스팀을 탄압한다'며 이용자들과 일부 언론이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재점화 됐다. 지난 2014년, 박주선 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게임위가 스팀에 대한 등급 분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스팀이 한국에 서비스하는 한국어 게임 138개 중 60개만 등급 분류를 받았다. 이는 분명한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논란과 유사한 맥락이다.

그러나 당시 게이머들은 박 의원의 주장에 분노를 표했다. 박 의원의 지적에 스팀에서 몇몇 게임들이 한국어 지원을 중단하자 게이머들은 박 의원의 공식 홈페이지는 그야말로 '초토화' 됐다. 자유게시판에는 원성이 자자했고 언어 장벽으로 게임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됐다며 비난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게임 등급 사전 심사와 관련한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현행법이 시대와 맞지 않아 이 같은 문제를 자꾸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번 일은 오해에서 비롯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법적 규제에 기반하고 있다"며 "'사행성' 때문에 사전심의가 법으로 만들어졌고, 외국과 다른 규제 방식 속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비용은 게임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국내 게이머들의 선택권을 억제한다. 한편으로는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요소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게임의 법정 사전심의 의무를 삭제하고, 등급 분류 권한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은 물론 외국의 민간기구 역시 그러하듯이 비윤리적인 게임을 회수하려면 사전심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기 의원(좌) 하태경 의원(우)

미래통합당의 하태경 의원도 '민간자율규제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전세계 게이머들이 자유롭게 게임을 만들고 소비할 수 있는 생태계 속에서, 한국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을 국가가 검사하고 등급을 매겨야 하는 법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대한민국도 문화검열시대에서 벗어나 민간자율규제시대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 창작자의 창작 욕구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관의 목적 또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에 관련 된 개정안도 곧 나올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이번 논란의 원인이자 핵심은 현행 게임법 중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에 있다"며 “지적한 부분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미 개정안 초안을 완성해 두었고, 입법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