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 반대, 정치권으로 확산...청와대는? : 게임샷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자체 등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먼저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17일, 공식 반대 입장을 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부산 인디커넥트페스티벌조직위와 함께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 대책 준비위(이하 공대위)에 참여, 향후 공대위가 추진할 정책토론회, 포럼, 공청회, 항의방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문화 콘텐츠 분야 협회와 단체, 인권 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며,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센터의 운영을 확대하는 등 게임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이인숙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은 "게임은 단순히 오락을 위해 소비하는 상품이 아니라 이용자의 경험으로 완성되는 하나의 문화로 봐야 한다"며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으로 게임의 순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2일, 광주시와 대전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공대위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에서 육성중인 콘텐츠산업의 핵심 전략콘텐츠인 게임산업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으며, 대전시는 "명확한 연구나 과학적 근거 없이 단순히 게임폐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도출된 끔찍하고도 극단적인 분류"라고 비판했다.

세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무엇보다도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게임 산업 관련 진흥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시와 광주시, 대전시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60억 규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에 선정된 바 있다.

부산시는 서면 피에스타에 400석 규모 상설경기장을 조성하고 국제 e스포츠 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하는 등 e스포츠 산업 진흥에 나서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센텀1지구 게임 융복합타운에 경기장을 조성해 게임, AR/VR 등 문화콘텐츠산업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콘텐츠밸리의 문화인프라를 토대로 국산 e스포츠 발굴과 세계화, e스포츠 관광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대학과 국제 e스포츠 교류전을 추진하고 게임 과몰입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구축하고 2020년 5월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오는 8월 '제11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결선'을 개최하고 500석 규모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건립 중이다. 또 게임산업 육성과 체감형 시뮬레이션게임 개발 특성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제작 거점센터 구축 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정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화연대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처 간 논의나 조정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화연대는 질병코드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통해 배우고, 즐기고, 소통하고, 휴식한다. 게임은 예술이고, 문화이며, 일상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화연대는 게임 장애에 대한 과학적, 학술적, 의학적 근거가 적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사회적 논의, 합의, 공론화 등의 가치와 프로세스는 왜 여기에서 찾을 수 없나", "과연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성토했다.

참고로 학회, 공공기간, 협단체 53곳과 31개 대학 등 총 84개 단체로 구성 된 공대위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203호)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도입에 대비, 향후 활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공대위는 반대 의사 표명 및 향후 공대위 전략, 활동 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김성태 / mediatec@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