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게임/IT 관련 공약 어떤 것들 있나 : 게임샷

26.69%라는, 지금까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과 15대 총선 이후 가장 높았던 최종 투표율 66.2%, 48.1cm의 길고 긴 정당 투표 용지 등 여러 기록을 갱신하면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게임샷은 주요 3당과 각 당의 지역구 후보별로 게임/IT 관련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다. 그리고 오늘은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당선인들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후보가 당선됐다. 조 당선인은 혁신 공약 중 하나로 게임 인식 개선과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을 약속했다. 지난 2월 공개 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은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게임물관리위원회 개편,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 상정 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관련 업체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참고로 조 당선인은 지난 20대 국회 의정 활동 내내 게임과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조 의원은 지난 2017년 '대한민국 게임포럼'을 발족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우선과제로 활동해왔다. 또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서도 반대를 표하면서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문제는 사회가 게임에 대해 가진부정적 인식의 '극단적인' 결과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서병수(부산 부산진구갑),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박성중(서울 서초구을), 최형두(창원시마산합포구), 윤두현(경북 경산시) 후보가 당선됐다.

서병수 당선인은 경기도 판교 같은 당감 글로벌 기업도시를 만들고 ICT나 친환경 자동차, 5G, 게임산업, 드론 등 4차 산업과 연관 된 대기업을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당감 글로벌 기업도시는 조성에 앞서 철도재배치가 우선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고 향후 기업 유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명수 당선인은 가정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공약 중 하나로 '어린이 게임 중독 예방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의 게임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초등학교에 어린이 게임(사이버) 중독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규교과과정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 후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박성중 당선인은 청년 분야 공약으로 AI/게임 산업 등 신사업 육성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 및 신산업 진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산학연 지원 확대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문화 컨텐츠 기업 육성법 제정 등을 내걸었다.

최형두 당선인은 현재 방치되고 있는 해양신도시(인공섬)에 게임의 실제 무대를 만들어 국내외 게이머들이 직접 게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AR/VR 게임 테마파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섬 전체에 무료 초고속 와이파이(Wifi6)를 설치하여 자유롭고 생생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최 후보가 밝힌 게임파크는 민간투자형 사업으로 게임업체 등을 유치해 조성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윤두현 당선인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인공지능 연구중심 ICT 허브'를 조성하고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경산에 웹툰, 웹소설, 게임 등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이나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상대후보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비례대표 1번 류호정 후보가 순조로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게임 관련 공약들의 실천에 관심사가 쏠리고 있는 정의당은 게임업계의 노동 환경 개선과 중소게임사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게임업계의 노동 환경 개선 방안으로는 포괄임금제 금지 및 크런치 모드 근절, 주 52시간을 넘는 특별연장근로 폐지 등 과도한 노동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노동부에 '공짜야근' 적발 역량을 제고하고, 근로감독관 총 인원 확대, 노동조합 신규 설립 적극 지원, 신고창구 운영 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게임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모태펀드 게임분야 출자액을 현재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중소게임사를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게임사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중소게임업체 대상 공동 쇼케이스, 게임대회 등 오프라인 이벤트를 지원하고, GSP 사업의 예산 증액 및 수혜대상 확대,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 등으로 해외 진출 활성화를 지원한다.

다양한 게임 시장 구축을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게임 원천/기반 기술 R&D를 확대해 혁신적 게임개발을 중장기적으로 견인시킬 계획이며, 노동자 역량강화를 위해 각종 엔진, 라이브러리, 협업도구 등 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실패 기업 중 위법사항이 없고 일정한 실적과 성과가 있는 '성실실패'를 명문화하고 지원을 제도화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 외에 소프트웨어의 단가산정 체계를 개선하고 SW 분리발주를 원칙화 하는 SW 시장에 대한 상생발전, 오픈소스 저변확대 및 산업 육성,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 X 철폐, 공공 와이파이의 업그레이드 및 접속 편의 개선, 인공지능 인력양성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인공지능청 신설 등 4차 산업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인터넷 윤리교육을 정보인권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으로 전환하고, 포괄적 혐오표현 및 성차별에 대한 규제 및 차별금지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여성혐오 종식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해서도 앞장 설 계획이다.

정의당의 게임 관련 중앙 공약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