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게임업계 살려라' 주문 : 게임샷

23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게임 관련 안건은 '진흥'에 무게가 실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축된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흥책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K-팝 수출액의 10배에 달하는 K-게임 산업이 2022년 대비 6.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막힌 중국 시장 탓만 한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 산업은 대기업 비중이 89.9%에 달하고, 50억 미만 소기업 비중은 1%에 불과하다”면서 “소기업이나 중기업을 강화해 단단한 강소기업 중심으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시장 다변화와 세액공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현석 콘진원장 직무대리는 “중국 시장 문제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게임 세제 지원과 관련해 콘진원이 지난해 진행한 연구 과제를 언급하며 “방송 영상 콘텐츠 기준을 게임에 적용할 경우 제작비 투자가 연간 1조6000억원 정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다. 게임 세제 지원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인재원'의 높은 중도 탈락률과 취업률 급락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내 게임 산업이 매출 22조 원, 수출 10조 원 이상을 기록하며 콘텐츠 산업의 중심이 됐음에도, 핵심인 인재 양성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9년부터 운영된 게임인재원의 중도 탈락과 정원 미달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입학한 6기생 중 37%가 중도 탈락했으며, 기존 졸업생들의 취·창업률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기생은 80% 이상의 높은 취·창업률을 보였으나, 지난해 졸업한 4기생과 올해 졸업한 5기생의 취·창업률은 '반타작' 수준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콘진원이 '지원자 역량 미달 시 정원이 미달돼도 선발하지 않는다'고 해명하지만, 엄격하게 선발했다는 교육생의 중도 탈락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유 콘진원장 직무대리는 "팬데믹 이후 게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인 반면, (이전의 높은 취업률에 근거해) 정원을 2배로 늘렸던 것이 미스매칭됐다"고 밝히고, 높은 중도 탈락률에 대해 "2년 장기 과정으로 수업은 무료지만 지원금이 없어, 생활비 문제로 포기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교육 기간을 기존 2년에서 9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AI 기반 커리큘럼 개선, 산업계와 연계한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과정 개발, 단기 교육 과정 도입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3일인 오늘부터 시행되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가 시행되는 당일임에도 대상 기업 명단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시행령에 따르면 매출 1조 원 이상이거나 모바일 기준 일평균 다운로드 1천 건 이상인 해외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이다.

민 의원은 "약 96개사가 대상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감사 대상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문체부가 파악한 96개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결국 게임 이용자는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된다"며 시행령 기준의 실효성 점검을 위해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문체부와 게임위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한편, 게임위의 심사료도 도마에 올랐으나, 실제로는 해외에 비하면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위가 PC·콘솔용 게임 하나를 심사하는 데 300만원대 비용을 받는 반면, 제작비 5000억원대 규모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228만원의 심사비밖에 받지 않았다"며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출장 심사 비용으로 지역별 최대 50만원까지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 한 칸에서 만든 인디게임이 대형 상업영화보다 더 많은 심사비를 내야 하는 구조"라며 "게임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게임물장사위원회'가 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의 서태건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받는 심의료는 해외와 비교할 때 미국·유럽 대비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분의 1(10%) 정도로 낮다"며 "수수료는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있지 않고, 받은 만큼 국비에도 청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모두 게임위 창고에 입고해 심의해야 하는데, 부피가 큰 게임기는 편의상 저희가 직접 가서 심의해 드리는 것"이라며 "업계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연욱 의원(좌) 서태건 위원장(우)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