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안고 출범한 게임위 4기 : 게임샷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신임 위원장이 선출되면서 블록체인 게임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제4대 위원장을 맡은 김규철 신임 위원장은 어제인 8월 5일부터 3년동안 임기를 맡게 됐다. 김 위원장은 중앙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후 동명대학교 게임공학과 교수, 영산대학교 부총장,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2대, 3대, 4대), (재)영화의 전당 이사, 부산국제영화제 이사,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원장(1대, 2대, 3대) 등을 역임한 인물로,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임기 3년 동안 변화하는 게임산업의 환경에 맞춰 공정하고 신속하며, 정확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만들자”며,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이용자와 사업자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신임 위원장

이에 블록체인 게임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임기 동안 블록체인 게임이 국내 시장에 서비스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유에서다. 전 이재홍 위원장의 경우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 '사행성 우려가 높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확고히 드러낸 바 있고, 이 때문에 블록체인 게임은 등급 분류를 거절해왔다.

지난달 8일 열린 '대한민국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분류 팀장 역시 "우연적인 방법 또는 불법, 비정상적으로 획득한 NFT 아이템을 통한 환전 행위 등은 현행 관계 법령상 금지돼 있다"며 "블록체인 게임은 획득한 아이템을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로 교환이 가능하다. 아이템을 암호화폐로 바꾸고, 이를 환전하는 건 사행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현행법상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분류는 이뤄질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 팀장은 "'즐기고 경쟁하는 게임'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게임'으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면 민관산학 각계의 체계적인 담론이 선행돼야 하고 법령 및 제도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고, 오지영 게임위 정책연구소 자문위원도 "게임위는 이미 존재하는 법안 내에서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다. 말단 집행기관에게 파격적인 심사를 해달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을 둘러싼 재판이 진행 중이니 만큼 입장 변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이 게임위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등급 분류 결정을 취소했다. 이유는 사행성. 게임위는 "블록체인 특성상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는 등 거래 활성화 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발사인 스카이피플 측은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시작했고, 지난 6월 24일 한 차례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게임 서비스 중단으로 스카이피플에 심대한 재산적 피해가 우려되는 반면 서비스 지속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스카이피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질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게임업계 전문가는 "김 위원장이 밝혔듯, 게임위 역시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야한다"며 "김 위원장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