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국정감사 D-2, 올해 주요 쟁점은 : 게임샷

다가오는 17일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또 24일에는 종합 감사가 이뤄진다.

이번 국감에서는 무엇보다 사전 등급 분류제 논란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이뤄진 법사위원회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다만 본격적인 국감에서는 다소 힘이 빠진 모습이 예상된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이 일부 변경됐기 때문.

오는 17일 진행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유튜버 김성회 씨는 24일 종합감사로 일정이 조정됐으며, 한국게임정책학회 수석 부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는 참고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두 참고인은 게임물 등급 및 게임물 사전검열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고인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등급 분류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이 뜨거운 만큼 게임위에 대한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핀셋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김성회 씨가 참고인으로 나올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 씨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인 '김성회의 G식백과'를 통해 게임위의 사전 등급 분류 제도를 비판해 왔다.

지난 8일에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함께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제32조 2항 3호)이 게임 창작의 자유와 이용자들의 문화 향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조항의 기준과 표현이 모호하고, 규제 범위 또한 매우 넓어 게임 내용·장르에 대한 검토 없이 수백 개의 게임이 차단된다는 이유에서다.

(사진 출처=한국게임이용자협회 공식 X)

해당 청구에는 21만 명의 이용자들이 참여했다. 이는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이다. 직전까지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했던 사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 조건 위헌 확인' 사건으로, 당시 9만5988명이 참여했다.

김 씨는 지난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국 게이머들은 세상의 모든 폭력적인, 선정적인 게임을 무분별하게 남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슷하게만, 한국의 다른 콘텐츠와 비슷하게만 취급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밝혔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해당 조항은 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심의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헌법상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용자 관점에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문화 향유권과 자신이 즐길 콘텐츠에 대한 결정권을, 업계 종사자 관점에선 표현의 자유와 예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심의 기준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시작, 해외의 게임 등급분류 기준과 국내 기준과의 차이점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 등 유사 국내 등급분류기관의 등급 제도와 기준도 함께 살펴보고, 온라인 게임 및 아케이드 게임 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또 지난 10월 8일에는 게임물내용수정신고제도를 대폭 완화,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건에 대한 게임사업자 제출자료 간소화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게임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