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와 국회, 규제 정책 완화 나서 : 게임샷

최근 일어난 넥슨 매각 사태를 계기로 국회와 게임업계가 나서서 정부의 게임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중앙대 교수)은 14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넥슨 매각 사태 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삼성전자가 화웨이에, 또는 BTS를 만든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완다그룹에 매각된다고 해도 (정부가) 지금처럼 반응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분개하고 김정주 대표의 매각 결정 배경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쇠퇴기 진입,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 등을 꼽았다.

그는 "정부는 게임 성장과 규제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후진적 규제를 철폐하고, 관성적인 진흥책 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매각 또는 철회 결정에 앞서 국내 게임산업의 미래와 발전에 대해 고민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참석자들 역시 이번 사태가 국내 게임산업의 위기 상황을 보여준다는 해석을 내놨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규제 등이 김 대표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제2, 3의 넥슨 사태가 나오지 않으려면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과 규제 철폐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역시 "넥슨 매각은 게임산업에 씌워진 굴레가 심각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규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넥슨 매각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 게임시장은 매년 5~10%씩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유독 한국만 쇠퇴하는 점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 의장은 넥슨 매각과 관련해 ▲텐센트 단독 인수 ▲해외기업 주도 컨소시엄 인수 ▲국내외 기업에 대한 부분 매각 ▲매각 실패와 현상 유지 등 네 가지 예측을 내놓았다. 그는 "국내 사업과 넥슨 성장성 측면에서 국내외 기업에 대한 부분 매각이 가장 이상적"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해외기업 주도 컨소시엄 인수와 현상 유지 중 선택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정수 명지대 산업경영학과 교수는 "(매각) 얘기를 꺼냈다고 반드시 팔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김 대표가 콘텐츠 분야의 파트너사를 끌어들여 넥슨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태 / mediatec@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