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게임/IT'관련 공약 살펴보니

게임샷은 4.15 총선을 맞이하여 총선후보들과 중앙당의 IT/게임 관련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그 마지막으로 정의당을 살펴본다.

■ 중앙 및 지역별 공약

정의당은 크게 ▲게임업계의 노동 환경 개선 ▲중소게임사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게임업계의 노동 환경 개선 방안으로는 포괄임금제 금지 및 크런치 모드 근절, 주 52시간을 넘는 특별연장근로 폐지 등 과도한 노동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노동부에 '공짜야근' 적발 역량을 제고하고, 근로감독관 총 인원 확대, 노동조합 신규 설립 적극 지원, 신고창구 운영 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게임사의 성장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의 모태펀드 게임분야 출자액을 현재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중소게임사를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게임사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중소게임업체 대상 공동 쇼케이스, 게임대회 등 오프라인 이벤트를 지원하고, GSP 사업의 예산 증액 및 수혜대상 확대,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 등으로 해외 진출 활성화를 지원한다.

다양한 게임 시장 구축을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게임 원천/기반 기술 R&D를 확대해 혁신적 게임개발을 중장기적으로 견인시킬 계획이며, 노동자 역량강화를 위해 각종 엔진, 라이브러리, 협업도구 등 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실패 기업 중 위법사항이 없고 일정한 실적과 성과가 있는 '성실실패'를 명문화하고 지원을 제도화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 외에 퍼블리싱 업체와 개발사 간의 이익배분 비율을 조정하여 불공정을 완화시킬 전망이며,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국내 중소기업 및 1인 개발자의 게임인 경우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SW 시장에 대한 상생발전도 약속했다. SW산업진흥법에 공정계약 및 표준계약서 활용 규정을 신설하여 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소프트웨어의 단가산정 체계를 개선하고 SW 분리발주를 원칙화 하는 등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를 추진한다.

한편, 오픈소스 저변확대 및 산업 육성,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 X 철폐, 공공 와이파이의 업그레이드 및 접속 편의 개선, 인공지능 인력양성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인공지능청 신설 등 4차 산업을 위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또 인터넷 윤리교육을 정보인권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으로 전환하고, 포괄적 혐오표현 및 성차별에 대한 규제 및 차별금지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여성혐오 종식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해서도 앞장 설 계획이다.

■ 지역구 후보별 공약

경기 의왕과천의 황순식 후보는 미래산업을 이끌 벤처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고, 과천청사 앞마당에 드론 캠퍼스와 e-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갑의 조명래 후보는 도청후척지에 경북대 제2캠퍼스를 유치하고 IT, 공대 위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호 워터폴리스 지구를 '대구 첨단산업 밸리'로 조성하여 4차 산업을 선도할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 세종갑의 이혁재 후보는 VR 에듀파크 조성 및 e스포츠산업육성센터 건립, 청년벤처창업펀드 1조원 조성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세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분당구을의 양호영 후보는 성남4차산업혁명과학관 건립을, 고양을의 박원석 후보는 창릉 신도시에 디지털 산업지구를 조성하여 IT 선도기업 및 스타트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 동안구을의 추혜선 후보는 현재 안양교도소를 이전하기 위한 명분과 비전으로 애플 R&D 센터를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ICT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애플 R&D 센터에 대해 오랜 준비를 거쳐 애플 측에 제안하고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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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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