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국회 심의 '계류' : 게임샷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의 심의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20일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 11건을 심사했다.

이중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5건은 합병 심사로 진행,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며 거의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의 강한 반대로 계류처리됐다.

김 의원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가 잘 되고 있는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으며,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관련 법안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초부터 이용자들의 거센 목소리에 정치권도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에 맞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도 보다 강화된 자율규제를 지난해 12월부터 실시 중이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게임학회도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자율규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로또보다 낮은 극악한 확률로 게이머들을 수탈하는 방식은 이제 정리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주장대로 '업계 죽이기'라는 입장도 팽팽하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자율규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시장의 트렌드와 게임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율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강화해 왔다"며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은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지속적이고 상세한 협조 요청을 통해 외국 업체들도 자율 규제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법적 규제 시 사실상 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는 해외 개발업체 및 퍼블리셔의 경우, 확률을 공개할 유인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원회는 다음 법안소위가 개최될 때 가장 먼저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빠르면 내년 1월 경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의 국회 일정을 감안했을 때, 이 법안이 통과되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임법 개정안을 강력 추진해온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합의 막바지에 법안 통과가 지연되어 너무 아쉽고 허망하다. 심지어 같은 당에서 반대가 있다니 더 당혹스러운 마음"이라며 “수년간 이용자 불만만 키운 자율규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다음 법안소위마저 제자리걸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용자 권익 보호가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