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즌 임박...게임산업 이슈는? : 게임샷

2024년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올해 다뤄질 게임 관련 현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열린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체부 산하 기관은 10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는 10월 24일이다.

문체부 관련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초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 이슈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 앞서 주요 이슈를 미리 정리하는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부과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기 어렵고,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에 대한 제재 수단이 불명확해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조사 권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스포츠 선수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방안도 언급 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398명의 프로선수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학업의 병행이 어렵거나, 구단과의 계약 시 제대로 된 자문과 지원을 받기 어려워 불공정 계약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현역 선수들의 낮은 연령대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프로 선수들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ICD-11)에 등재한 '게임이용장애'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도 도입 여부 결정이 내년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KCD 10차 개정안은 2025년 10월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통계청은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예정이나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지난 12일 열린 첫 국회 찬반 토론회에서도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첨예한 논쟁을 벌였다.

찬성 측은 게임이용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축적됐으며, 공중보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반대 측은 게임 이용 자체와 다른 질병의 원인을 구분하는 연구가 불충분하며, 파급 효과, 낙인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논의를 지켜본 후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연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은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운영할 것"이라 말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