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보호센터, 게임 질병코드 옳은가 법과 정책 세미나 열려 : 게임샷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19 기간에 맞추어 14일 부산 해운대 센텀호텔에서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 후원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 체험행위로서 게임이용에 대한 융합법적 고찰: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부여 관련 국내적 대응 정책'을 주제로 지난 14일 개최한 '법과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는 올해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의 일종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와 실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종래 게임이용 행위의 질병화와 관련한 논의를 규범적, 정책적 관점에서 국내외 동향파악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사회 현안에 대한 의미 있는 정책 포인트 제시를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 관련 법학, 과학기술,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연구자와 실무자 등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정웅석 서경대학교 공공인적 자원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 1세션에서는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게임이용장애 규정 논란에 있어서 첨단 기술 체험 몰입 행위의 과잉-질병화 또는 비행화에 대한 법학적 관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제 1발제에 대해 4명의 토론자가 토론을 이어갔다. 최성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이용 장애를 둘러싼 현재의 논쟁에 있어 다양한 직능의 전문가들이 시간을 두고 변화를 관찰하고 세부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심화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 이용 장애가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 법제도, 규범적‧정책적인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지적하며, ICD-11에 내재된 예상 문제점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를 충분하게 찾을 수 있는 연구가 집중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특정 증세가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정신의학적 측면이 아닌 국내 법제도 질서의 일부로 기능하는 것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운용 다솔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재의 관련 논의의 진행에 있어 오로지 의학적 측면에 집중한 판단은 규범화에 있어서는 중대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제2세션은 김주현 법률사무소 백산 대표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손형섭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교수는 김정규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한 '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부여 관련 국내법 정책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제 2발제에 대해서도 4명의 토론이 이어졌다. 성봉근 서경대학교 공공인적 자원학부 교수는 질병코드 부여에 대해 자율규제를 활용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제안함과 동시에 향후 국내 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섣부른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제도적인 도입에 앞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충분한 실증적 연구가 선행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정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게임 이용 장애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문제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해결의 첫 단추이며 핵심적인 요소임을 지적하며, 향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기 전에 현명한 논의과정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순자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 분류에 대해 보다 충실한 과학 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조화로운 방향성의 모색을 위하여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 이정훈 센터장은 게임이용 행위의 질병화와 관련하여정책수립에 있어서 게임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의미 있는 정책 포인트를 제시하였다.

한편,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 이우철 사무국장이 오는 11월 21일 판교에서 개최되는 '2019 블록체인 네트워크 행사'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게임 과몰입 예방서비스' 강연을 진행 할 예정이다.

이동수 / ssrw@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