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셧다운제 개선으로 젊은 층에 러브콜 : 게임샷

최근 정치권에서 '셧다운제'가 이슈다. 폐지, 완화 등 셧다운제와 관련 된 법안 발의만 세 건이나 된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게임의 인식과 위상이 바뀌고 있는데 10년 전 시행된 인터넷 PC게임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터넷 PC 게임 강제적 셧다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아직 한창 배워야 할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불필요하게 옥죄는 규제를 없애주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모든 청년, 청소년이 공정하게 학습하고, 성장하고,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과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나 법 제도의 체계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선택적 셧다운제'가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날인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가 게임중독 방지와 수면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제대로 된 효과가 없다고 진단하고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법안 공동발의자를 구하는데만 5개월이 걸렸다"며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게임의 글로벌화, 이용기기의 다양화 등 모든 주변 환경이 셧다운제를 부정하고 있는데다 아무런 성과도 없었음에도 규제 당국만 고집부리는 건 옳지 못하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게임의 문화콘텐츠적 성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라며 “마구잡이로 게임을 못하게 막기보다는 게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열린 자세로서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제26조 전체와 제59조 일부 삭제가 주 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26조는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제59조에는 제26조를 위반한 제공자에 대한 벌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셧다운제'를 전면 폐지한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전 의원의 법안에는 고영인, 김승원, 도종환, 류호정, 신정훈, 이병훈, 이상헌, 이원욱, 장경태, 허영, 홍정민 의원 등 그 동안 親게임 행보를 펼친 의원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좌측부터) 허은아(국민의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의원과 전용기 의원은 '폐지'에 가닥을 두고 있지만, '완화'에 중점을 둔 법안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29일, 부모 등 친권자가 요청하면 청소년이 자정을 넘겨도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셧다운제 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친권자등’이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 이후에도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각 가정에 자율권을 부여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강 의원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게임 과몰입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교육권과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과도하게 침해해서도 안된다"며 "셧다운제 개선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진흥시키고, e스포츠 등 게임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덧붙였다.

(화면 캡처=의안정보시스템)

아직 허 의원은 발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지만, 정치권에서 며칠 사이 셧다운제 완화 및 폐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로는 무엇보다 젊은층, 특히 20대 남성층 공략을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선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청년층 공략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상황.

최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종로구 e스포츠 LoL 파크 경기장을 방문해 LoL 게임 경기를 체험해보고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 허은아 의원은 e스포츠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또 김부겸 국무총리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방문해 청년 게임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박용진 의원, 이낙연 전 대표는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활용하여 젊은 층을 향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 출마선언식을 진행했고, 박용진 의원은 대선 캠프 출정식을 열었다. 또 박주민 의원은 '박주민 의원실'을 열고 매주 금요일 제페토에서 유권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물론 게임업계에서는 정치인들의 이같은 행보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쇼'라는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업계에서는 두 손들고 환영할 일"이라며 "정치인들이 메타버스 시장이나 셧다운제에 관심을 보이면 보일 수록 국내 게임 시장도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