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게임산업 주요 이슈는? : 게임샷

2주 앞으로 다가온 2021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게임 관련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게임산업 소관 부처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올해 문체위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진행되며, 산하 기구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14일 열린다. 종합 감사는 10월 21일 진행된다.

지난 8월초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 규제,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강화, 게임물 사후관리 강화 안건 등을 분석한 바 있다.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는 국정감사에서 주목해야 할 감사 주제를 정리하고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주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 결과를 평가한 자료다. 때문에 2021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확률형 아이템은 몇 년 전부터 국감에서 다뤄져 온 이슈이지만, 특히 올해 초부터 넥슨과 엔씨소프트에서 판매 중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국내 게임 이용자들의 질타가 거세졌고, 다수의 국회의원들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특히 거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유동수 의원, 유정주 의원 등은 확률형 아이템 종류 및 공급 확률 정보 등에 관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와 넥슨코리아 이정헌 대표, 넷마블 권영식 대표 등 국내 대표 게임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셧다운제에 대한 이슈도 부각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PC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친권자가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임의로 차단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기로 한 가운데, 문체부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대안으로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게임물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이 외에 게임문화박물관 추진 사업도 거론 될 전망이다. 게임문화박물관은 지난 2020년 박양우 장관이 설립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수립 연구를 진행 한 뒤부터 감감무소식이다. 그 다음 단계로 가기위한 예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특히 지금은 국내 게임 업계의 발전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많은 시점이다. 게임이 문화가 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수 있도록, 문체부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게임문화박물관 조감도

외교부 국정감사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는 중국 판호 문제에 대한 질의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 사태 이후로 약 5년 동안 국산 게임에 대한 중국 시장 진출길이 막힌 가운데, 정부가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IT 및 게임업계의 근로 환경 이슈도 나올 예정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과 게임업체 크래프톤을 상대로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증인신청 명단엔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이 거론됐다.

이밖에 참고인 명단에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과 오세윤 네이버 노조 위원장, 쿠팡 노동조합 관계자 등 플랫폼 기업 노조 관계자가 다수 포함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시간 조작 의혹, 근로실태에 대해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