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체부 장관, 현실성 없는 게임 정책에 업계 비판 쏟아져 : 게임샷

박보균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업계와 간담회를 가지고 여러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박보균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게임 분야 협회 및 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 게임산업 현안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박 장관은 "게임은 문화다",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 "게임은 K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등 대체적으로 게임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간담회 후 업계의 분위기는 물음표만 가득한 상황이다. 실질적이고 가능성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보여주진 않았기 때문이다.

(사진출처=문화체육관광부)

먼저, 박 장관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에 대해 “게임의 자존심 문제”라고 강조하며, 업계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앞장서서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에 게임의 면모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물론 전문가들은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은 보건복지부와의 논의라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는 게임이용장애에 대해 국제 기준에 맞춰 질병코드를 도입하면 공공의료 증진과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모호한 기준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불안과 걱정 등을 덜어 오히려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즉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P2E게임에 대해서도 별다른 말은 없었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이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전면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박 장관은 "신기술과 사행성이라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업계는 또 한번 아쉬움만 얻었다.

P2E에 대해 문체부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 이날 박장관의 발언은 그야말로 '한숨만 나오는' 상황. 참고로 문체부가 추진 중인 게임산업 종합 진흥계획에는 블록체인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제작지원' 사업에도 P2E 게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반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여전히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쪽에서는 진흥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다른쪽에서는 불법 딱지를 붙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 박 장관의 발언은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P2E 게임업체에 물을 끼얹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중국 판호 발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외교부, 경제부처를 통해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실감나게 전달해 정책 우선순위에 놓도록 추진하겠다”라는 답을 내놓았다. 중국 판호 발급이 수 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에 그닥 진일보한 점이 없는 답변이다.

도리어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여로 인해 중국 판호 발급은 더욱 희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는 물론 중국 견제를 노골화한 나토의 신전략개념에 사실상 동참했기 때문이다. 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탈(脫) 중국을 시사했다.

이에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계열사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의존해 점차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지적했다. 또 진더빈 상하이대외무역대학 한반도연구센터 교수는 환구시보를 통해 "섣부른 경제 디커플링(탈동조화)론이자 현실에서 이탈한 정치 선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러한 보도에 대해 중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견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판호 발급 역시 중국 정부가 관할하는 만큼 국내 게임사들의 중국 시장 진출이 더욱 요원해진 셈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박 장관에 실망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의 첫 간담회라고 해서 기대감을 가졌지만, 이전과 다른게 없다"며 "보다 깊이 이해하고 진일보한 정책 방향을 내놓기를 바랬지만 되려 '초기화' 된 느낌"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래도 파악하고 온 것이 어디냐"고 평했다.

이 외에도 박 장관은 주52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확장은 필요하나, ‘판교의 등대’, ‘크런치 모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게임업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회장, 윤상규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 회장을 비롯해 배태근 네오위즈 대표,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도기욱 넷마블 대표, 성준호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김태영 웹젠 대표,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 이용국 컴투스홀딩스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 김상호 NHN빅풋 대표, 안용균 엔씨소프트 전무까지 총 16명이 참석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