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규 게임규제 정책에 국내 게임사 울상 : 게임샷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게임규제 정책에 국내 게임사들의 주가도 하락하고 있다. 이번에 내놓은 정책은 확정이 아닌 초안인 상태이나 게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매서운 입장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22일 국가신문출판서(NPPA)는 중국 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에 대한 새로운 '온라인게임 관리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국가신문출판서는 중국 국무원(행정부) 직속 기관으로, 신문 및 온라인 출판, 게임에 관한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규제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안에는 강제 전투 금지, 게임 과사용 및 과소비에 대한 제한, 게임 테스트에 대한 기준, 미성년자에 대한 게임 지도 강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중 가장 업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게임 과사용 및 과소비에 대한 제한이다.

우선, '매일 로그인', '최초 충전', '연속 충전' 등 유도성 보상을 설정하면 안 된다. 이러한 보상이 과사용 및 과소비로 이어진다고 본 것이다. 또 운영 주체는 투기, 경매 등의 형태로 가상 상품의 고가 거래 행위를 제공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의 충전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서비스 규칙에 공개해야 한다. 이용자의 비합리적인 소비 행위에 대해서는 팝업창 경고 알림을 제공해야 한다.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 서류가 불완전한 게임 광고를 게재해서도 안 된다. 과대 광고 및 가짜 광고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높은 보상을 표시해서는 안 되며, 이 외에도 게임 결제와 관련한 여러 내용이 이번 발표에 담겼다.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부모 또는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이용 행위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학교 및 문화센터와 같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업체는 미성년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기업은 게임 이용 시간 및 소비에 있어서 보호자와 학교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외에 게임 테스트에도 제한이 가해진다. 관할 부서의 승인을 받기 전, 테스트하는 내용이 이번 안과 관련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테스트 인원은 2만 명 이하로 제한된다. 또 게임사는 테스트 실시 전 게임의 명칭 및 테스트 일정, 사용자 규모에 대해 소재지의 관리기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안은 확정안이 아닌 초안으로, 향후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나, 발표되자마자 중국 내 대형 게임사인 텐센트의 주가는 12.99% 하락했으며, 국내에서도 게임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하는 중이다.

22일 오후, 국내 증시에 상장한 게임주 전체는 전일대비 6.97% 하락했다.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데브시스터즈(-14.88%), 크래프톤(-13.77%), 위메이드(-13.34%) 순이다. 중국 시장에서 활발히 서비스를 진행 중인 곳들이다.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 중인 넥슨도 11.93% 하락했다.

이 외에 크래프톤은 물론, 넷마블(-5.56%),웹젠(-4.60%) 등 텐센트가 투자한 국내 게임업체들도 다소 하락을 면치못했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