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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TF에 게이머 대변자 없다'

2023년 03월 20일 16시 15분 1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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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법 시행령 제정에 게임 이용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상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은 20 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장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한 ‘확률정보공개 TF’ 에 게이머를 대변할 전문가가 빠져 있다” 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2 월 27 일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법안이 적용되기 전 1 년의 유예 기간이 있을 예정이다 .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 제정에 착수하였으며 , 학계 · 업계 전문가로 ‘ 확률정보공개 TF’ 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TF 에는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물관리위원회 , 한국게임산업협회 , 모바일게임협회가 참여하며 시행령 과제 책임자로는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가 임명되었다.

 

이상헌 의원은 질의에서 “TF 에 업계측 인사들로만 구성되어선 안된다. 특히 법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해온 곳이 TF 에 포함되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다. 이는 마치 용의자의 판결을 용의자에게 맡기는 꼴이 될 것이다” 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상헌 의원은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애써 통과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된다. 이용자측 의견도 적극 수렴해야 한다”며 TF 에 이용자 의견을 대변할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답변했다.​

 


 

조건희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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