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질병코드 게임업계 피해 안주면서 도입해야 : 게임샷

국회 입법조사처는 21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 1591호에서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 현황 및 과제'를 다뤘다.

보고서를 작성한 배관표,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과정과 국내에 미친 영향을 담았다. 보고서는 특히 국내 게임업계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게임업계는 산업 위축이 자명한 질병코드화를 수용하기 힘들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네 가지 과제를 짚었다. 먼저 질병코드화와 게임산업 발전이 함께 갈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향후 게임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 불필요한 규제 강화를 하지 않는다면,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수 이용자를 돕겠다는 질병코드화에 반대할 이유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보건의료계가 게임이용 장애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양한 게임의 특성을 확실히 반영해야 한다"며 "적절한 지침이 갖춰지지 않은 질병코드화는 과잉의료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 리터러시 교육 및 게임과몰입 힐링센터 등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을 점검하고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고, 마지막으로 정부와 게임업계가 함께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게임업계가 자율 규제를 통해 자정 노력을 이어간다면 정부는 결제한도제나 강제적 셧다운제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소수 이용자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질병코드의 국내 등재는 막기 어려운 만큼,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게임 산업의 위축을 최소화 하고 게임업계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도록 국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되는 정보 소식지이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배관표 입법조사관은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소속이며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소속이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